2023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인상률

2023년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국민) 연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서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은 개정 이후 5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2020년까지 동결로 인상이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동일하게 인상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금 인상률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두 동일하게 2021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2.5%가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며 얼마나 인상이 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목차-
1. 소비자물가지수란
2. 소비자물가 공무원연금 상관관계
3. 2023년 공무원(국민) 연금 인상률은?
4. 공무원 연금 수령 계

 

1. 소비자 물가지수란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무수히 많으며, 그 가격 수준, 단위, 가격 흐름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동향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진 종합지수입니다.

품목을 선정하고 나면 이제 가격조사를 하게 됩니다. 매월 1회 표본조사 방식으로 가격조사를 합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석유류는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매월 3회 조사하여 평균 가격을 산정합니다. 표본조사방식은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표본을 선정하여 소수의 가격조사만으로 전체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가격조사를 한 후 품목마다의 가중치를 적용한 대표 품목의 가격 변동을 가중 평균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만들게 됩니다.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매년 통계청이 조사하여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나타낸 변동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일정량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로서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므로 소비작의 구매력 측정에 사용됩니다.

 

2. 소비자물가지수 공무원(국민) 연금 상관관계

소비자 물가지수란 비교 시점의 물가지수는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 물가의 높고 낮음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지수를 100으로 보는 해를 지수 기준연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가지수의 숫자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지수 기준 연도에 따라 변경됩니다.

 

아래표는  2020년을 기준점 100으로 보고 나타낸 지수입니다. 5년마다 지수개편을 통해 변경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달라지므로 항상 기준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5년마다 지수개편을 통해서 기준점을 잡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재평가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재평가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중 적용된 기준 소득월액을 연금을 받을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 적용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20년도에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2021년도 기준으로 5.6% 오른 것으로 재평가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020년도 작년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에는 1.056을 곱해서 이금액을 기준으로 국민 연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평가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정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며, 매년 고시되는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수급권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현재 납부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여 연금을 받을 때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연금액을 산정할 때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그 변동률만큼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연금월액을 동결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2.5% 인상을 하였으며 적용하며 2021년 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3.  2023년 공무원(국민) 연금 인상률은?

2021년 8월~ 2022년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위의 소비자물가지수 표를 보면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이  102.50이었고 2022년도 공무원(국민) 연금 인상률은 2.5%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4.04로 끝났으며 올해 2022년도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8.74까지 올랐습니다. 2022년 1월~8월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입니다. 

2022년 1월~8월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가 107입니다.
이대로 107 정도만 유지해줘도 4.5% 이상 인상이 가능합니다.

 

4. 정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년마다 적용하며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100) 기준점을 따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8월 소비자 물가지수 평균이 107이고 최근 3개월(6~8월) 평균은 108을 넘고 있으므로 2022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가 107~108 정도를 예상해본다면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은 4.5% ~ 5.5% 인상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