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집안 사정이 어려워 공무원 퇴직하면서 연금 대신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 공무원 퇴직 후 생활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기초연금의 취지와 목적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런 현실이 기초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공무원 기초연금 제외한 배경과 제외가 부당한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기초연금 취지와 목적
공무원 기초연금 제외한 배경
기초연금 공무원 제외 부당한 이유
1. 기초연금 목적을 상기
2.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3.  70% 목표 수급률을 못 채우고 있음
4. 공무원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령 못 받는다.

 

기초연금 취지와 목적

대부분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이 생겼습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 시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기초연금 제외한 배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아래 기초연금에 대해 먼저 확인하시고 오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공무원 기초연금 제외한 배경에 대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 계산 얼마나 받을까?

 

공무원 기초연금 제외한 배경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월 8만여원)을 시행한 2008년에는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했으나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제외했습니다. 공무원 등을 뺀 이유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었으며, 공무원 철밥통 등 공무원에 대한 국가 여론이 썩 좋지 않은 점이 정치적으로 작용을 했으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 수령자 5만3천명가량은 기득권을 인정해 50%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만명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았고, 3천명은 연금으로 받지만,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무원 제외 부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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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목적을 상기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생활이 어려워 공무원연금을 일 시급으로 받아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기초연금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면 정답은 나와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모두 노후에 풍족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아래 공무원 연금에 관련된 글을 참고해주세요.

≫≫공무원 연금 개혁될까? (tistory.com)

 

위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글에서 나오듯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봐도 연금을 선택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많은 빚에 쪼들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일시불로 받아서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겼는데 왜 공무원은 제외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평생 국가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해온 사람들에게 이는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이라고 다 잘살고 노년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하위 70% 지급 기준을 세웠고 공무원이 그 기준에 포함된다면 기초연금에 목적을 상기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 형태로 매달 받든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하위 70% 이하라는 선정기준만 충족하면 어떤 식으로든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차별하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3.  70% 목표 수급률을 못 채우고 있음

이렇게 기초연금 도입 때부터 지급대상에서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을 빼다 보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주도록 짜였지만, 시행 7년을 넘어서까지 목표 수급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565만 6천16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848만 명)의 66.7%에 해당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593만 6천 명)이 다 받진 못했다. 약 28만 명의 노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66.8%에서 2015년 66.4%, 2016년 65.6%, 2017년 66.6%, 2018년 67.1%, 2019년 66.2%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습니다.

 

4. 공무원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령 못 받는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생활에 쪼들리지만 열심히 연금을 내었더니 기초연금을 못받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은 선택권이라도 주었지만 공무원들은 선택권 조차 없었습니다. 매년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 기초연금은 올라 있습니다. 2022년기준 1인 30만원 수급이 됩니다. 부부기준으로 해서 감액 된다고 해도 50만원 가까운 돈을 수령하는데 비해 공무원은 자신이 기초연금을 못받는 거에 더해서 공무원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합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정리

 

박근혜 정부때 공무원 연금 개혁되어서 지금 젊은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이 사실 별 메리트 없습니다. 잘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연금 받고 있으신 분들을 계속 보면서 공무원 연금 많이 받는다' 이소리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기초연금과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국민들의 70%가 받는 기초연금이면 하위직 공무원들 또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1인당 30만원씩이고 부부합산해도 50만원 상당에 기초연금을 받고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퇴직금을 받는게 훨씬 낫습니다. 매년 적은 돈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 하나 보면서 버텨온 많은 공무원을 적폐로 몰아 세워 사기저하와 상실감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상당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사람들 수명이 늘어나서 이지 공무원 연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젊은 공무원들은 연금 받고 있으신분들보다 돈을 더내고도 60% 수령밖에 안되도록 개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또한 고갈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건 1995년 남자 평균 73세 수명이 2025년 85세로 연금 지급이 13년에서 25년으로 지급기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 생긴 현상입니다. 아무리 공무원 연금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해결해야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금에 세금들어간다고 하면서 기초연금은 매년 인상되는 것 보면 참 신기할 따름 입니다.

 

제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진영논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약자편에 서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70%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에 공무원 월급 인상율 1%대, 공무원연금 개혁에 추가개혁 예고 등 생활이 빈곤한 하급 공무원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젊은 2030 세대들이 힘들게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들어와서 퇴직하는 이유를 보며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젊은 퇴직 공무원 늘어나는 이유 (tistory.com)

 

≫≫2022 국가직 7급 경쟁률 하락 이유 (tistory.com)

 

공무원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