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진 이유(우리나라만 휘발유가격이 더 쌌던 이유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싼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름값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올해 들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었으며 그 가격차이를 더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0월26일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우리나라만 휘발유가 더 비싼이유?

정부가 기름값 고시를 하기 시작한 1972년 7월에 휘발유가 리터당 51원이었고, 경유는 그 절반인 26원이었습니다. 거의 휘발유가 2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휘발유는 사치품인 승용차의 연로이고, 경유는 국가 경제 부흥에 필수인 산업용 연료라는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충실하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국제 석유제품 시장은 원래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고급 연료입니다. 그런 경유가 그동안 휘발유에 유류세를 경유보다 리 리터당 238원이나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유류세가 비싼 경유를 오히려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경유 가격이 더 비싸진 이유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값이 수직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2년 물가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물가상승 압력이 심화되면서 , 소비자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러한 방안중 하나로 2022년 7월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연말까지 법에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 까지 확대합니다.

 

기존 유류세 

• 휘발유 리터당 : 820원 
• 경유 리터당 : 582원 

 

이러한 유류세 인하가 최대 37% 인하가 되면서 휘발유 가격의 유류세 할인율이 더 커지게 되고 경유가 더 비싸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류세 할인을 하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낯선 장면입니다. 사실 경유가 휘발유보다 값이 싼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유별난 것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싼 가격에 공급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훨씬 더 비싸진 이 상황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경유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의 후회와 불만이 생기고 있으며 택시, 화물용 차량 등 영업용 차량 등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부담감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정부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최대한 유류세를 법의 허용된 범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인하하여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적인 이유로 경유차를 선택한 사람까지 경유의 세금 할인 혜택을 주어야 하냐는 일각의 의견과 더불어 물가를 잡기 위해 법에 정해져 있는 유류세 최고 할인율을 휘발유/경유에 같은 비율로 적용하다 보니 휘발유가  가격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화물 44만 대, 버스 2만 대, 연안화물선 1.3천대입니다.

 

정리

국제적으로 원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통상 15~20% 정도 비싸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휘발유의 사치세를 부과하는 개념으로 훨씬 더 많은 유류세를 책정해왔습니다. 급격한 물가인상을 잡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법의 적용된 최대 인하폭인 -37% 유류세 인하를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휘발유 가격이 더 싸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에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가 2023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의 차이는 원유 가격의 차이보다 유류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