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국민) 연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서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은 개정 이후 5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2020년까지 동결로 인상이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동일하게 인상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금 인상률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두 동일하게 2021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2.5%가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며 얼마나 인상이 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목차- 1. 소비자물가지수란 2. 소비자물가 공무원연금 상관관계 3. 2023년 공무원(국민) 연금 인상률은? 4. 공무원 연금 수령 계 1. 소비자..

공무원 연금은 소급 기여금 일시납부 및 병역복무기간 산입 등 소급 기여금을 일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원을 고용한 정부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중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고 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우리가 내는 만큼의 부담금을 내고 있으므로 휴직 중, 공로연수, 임용전 군 복무 기간 산입 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원 연금 납부 이해 기준 소득월액은 공무원 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간 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입니다. 기준 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소득 - 8개 보수) + (직종 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12개월 (1 + 공무원 보수 인상률) -..

집안 사정이 어려워 공무원 퇴직하면서 연금 대신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 공무원 퇴직 후 생활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기초연금의 취지와 목적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런 현실이 기초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공무원 기초연금 제외한 배경과 제외가 부당한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취지와 목적 공무원 기초연금 제외한 배경 기초연금 공무원 제외 부당한 이유 1. 기초연금 목적을 상기 2.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3. 70% 목표 수급률을 못 채우고 있음 4. 공무원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령 못 받는다. 기초연금 취지..

연금 정지제도란 연금 정지제도는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보인 연금월액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감액 지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연금 정지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3가지 경우 1.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될 때 2. 선거직 공무원으로 취업할 때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할 때 -근로소득금액의 월편균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자가 공..

국가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렬 정부는 공무원 정년연장 및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미래 위기를 대비한 인구정책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수위에서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글을 업그레이드 해서 다시 적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06.20 - [공무원] - 공무원 정년연장 실현될까?(공무원 정년연장 6가지 이유) 공무원 정년연장 실현될까?(공무원 정년연장 6가지 이유) 공무원 정년연장 실현 될까요?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전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016년 공무원 연금개혁 때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지면서 공무원 정년연장 이야기가 나오다가 윤석..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 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정부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국민들 다수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의 목적과 과거 공무원 연금개혁은 어떻게 실시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목적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및 유종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 보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 국가에 의한 공무원 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동안 공무원 직업이 인기가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연금 개혁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