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5년 미만 젊은 퇴직 공무원 늘어나는 이유

2022년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181명에 불과했던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2018년 5,181명 2019년 6,646명으로 늘더니 2021년 1만 693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2.06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5년 사이에 2배 이상에 젊은 퇴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5년 사이에 시들해진 공무원 인기는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젊은 공무원 퇴직이 늘어나는 이유
 1. 2030 인구 감소
 2. 공무원 연금개혁
 3.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
 4. 직업에 안정성만 보고 선택
 5. 연공서열 문화
▣ 결론

 

젊은 공무원 퇴직이 늘어나는 이유

 

1. 2030 인구 감소

젊은 공무원 퇴직이 늘어나는 이유를 인사혁신처에서는 20,30 인구 감소를 꼽았습니다. 매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꼴찌를 다투고 있으며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2021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이후 2022년 들어서도 1분기에 이어 2분기(4∼6월)에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40대 인구는 아직 증가하고 있는 반면 10대 및 20,30 인구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 공무원 연금 개혁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 당시 40,50대 연금 수령자들에게는 부과하지 못하고 20,30 젊은 세대들에게 개혁이 부담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금 부담금은 7% 에서 9% 인상하고 받는 돈은 201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1.7%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박봉임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었던 공무원 연금이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공무원에 인기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 들어 7급 공무원 숫자가 역대 최소로 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 국가직 7급 경쟁률 하락 이유

 

》》》 공무원 연금 개혁될까?

 

3. 이상과 현실 괴리감

공무원은 저녁 있는 삶, 직업 안정성 등 공무원에 대해 막연히 장밋빛 기대만을 지닌 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용되었지만 막상 예상치 못한 휴일 근무와 잦은 야근, 강도 높은 민원 처리 고충과 낮은 급여 등 기대와 전혀 다른 냉엄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회의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을 느끼는 주변에 공무원 분들이 특히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직업의 안정성만 보고 선택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국민에 봉사하는 역할과 사명을 매력적으로 느껴서라기보다는 직업 안정성 등의 현실적인 선택이 주된 동기로 작동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감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의 보람과 성취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5. 연공서열 문화

연공서열에 대한 거부감. '나때(라떼)는 말이야' 이런 소리를 2030은 꼰대로 치부하며 잘 듣지 않으려 합니다.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연봉과 대우받는 것이 오직 호봉과 경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이 2030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미래의 호봉이 쌓이면 인정받고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가치관을 배척하며 지금 현실에서 최저시급보다 낮은 연봉에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결론

올해 윤석열 정부가 실력 있는 발탁, 원격 근무 확대, 동료평가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2030 공무원 저임금 문제에 대한 대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공무원에 인기는 더 시들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한 이유 중 하나가 성공을 위한 높은 교육열이며 또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이름을 알리는 입신양명 유교 문화가 있었기에 유능한 인재가 많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면 그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이 받는 서비스와 삶에 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유럽이나 다른 나라 여행을 가서 다른 나라 공무원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 그리고 희생정신과 사명감도 있어 열심히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국가는 7% 고물가 시대에서 조차 2021년 임금 0.8% 2022년 1.4% 임금 인상은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러한 피해는 공무원에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