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될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 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정부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국민들 다수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의 목적과 과거 공무원 연금개혁은 어떻게 실시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목적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및 유종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 보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 국가에 의한 공무원 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동안 공무원 직업이 인기가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연금 개혁 전에는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으며 평소에 적게 내는 유리한 임금구조의 형태였습니다.

 

공무원 연금급여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 진실일까?

공무원의 경우 퇴직할 때 퇴직 수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퇴직금에 비해 월등이 적은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대신 퇴직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비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연금개혁 어떻게 바뀌었었나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많은 공무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공무원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이 5년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혁에서 나이 많은 퇴직을 앞둔 현직 공무원들은 손해를 덜보고 젊은 공무원들과 예비 공무원들이 대부분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지만 핵심은 내는 돈을  7% →  9% 인상하고 받는 돈을 매년 2035년까지 복리로 1.7%가량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 개혁 이전 선배들이 받던 공무원 연금을 더내고도 개혁 전보다 60% 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조금 더 많이 내고 훨씬 적게 받는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연금 수급이 20년 →  10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0세 퇴직 후 바로 받는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무원 정년 연장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정부분

공무원 연금 개정부분

 

연금개혁으로 받게 되는 금액

 

2016년 연금개혁으로 받게 되는 금액

 

9급 공무원 기준으로 2006년 연금개혁 이전 200만 원 받았고, 2016년 연금 임용자는 134만 원을 받습니다. 예전 공무원들보다 더 내고도  67% 나 적게 받습니다. 9급 공무원이 30년 연금을 내고 받게 되는 금액은 연금개혁(2016년) 물가 시세로 134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2030년의 연금을 받게 되면 2016년 134만 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부분을 받게 됩니다. 

 

 

향후 추가 연금개혁 방향

예전에 부부 공무원 퇴직하면 풍족하게 연금 받으면서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메리트가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1인당 30만 원씩 지원받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령할 수 있는 것에 반해 공무원연금은 기초연금에 혜택이 전혀 없는 점과 퇴직금이 없는 점 등을 생각해본다면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연장되고 공무원 연금이 고갈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연금 개혁은 이제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초연금 수당 20223년 현재 1인당 30만 원인데 40만 원으로 인상 발표 예고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받으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만 해도 상당한데 기초연금은 계속 더 오르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수령금액이 계속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개혁해야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급격한 수명연장으로 연금 수급기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연금 받는 것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역시 고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고 퇴직금 현실화해서 받고, 기초연금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 계산 얼마나 받을까?

≫≫2023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

≫≫공무원 연금 대출

≫≫공무원연금 수령자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으면 못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