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유튜브 활동 기본 방침 및 준수할 사항

공무원들의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에서는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기본방침과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될 때에는 겸직허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겸직허가 조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고 상호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2. 준수할 사항

▸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마.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3. 겸직허가 

 가. 겸직 신청 대상 

  (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나.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다. 겸직 허가기준 

  (1)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2. 준수할 사항」

  (2)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라. 겸직 허가절차 

  (1)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3)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4. 기타사항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 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 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1) 점검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2)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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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브 활동

자세한 국가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국가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주요 개정사항(22.05.30) (tistory.com)

국가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주요 개정사항(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