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

2023년 공무원 월급 인상을 두고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2%대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랏빚 증가와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조치이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 연맹과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7.4%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임금은 얼마나 올랐으며 물가는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종시 기재부 앞에 걸려 있는 현수막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9급 1호봉 168만 6,500원, 7급 공무원 1호봉이라도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평균 5% 이상 올랐는데 공무원 임금은 오르지 않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위직은 놔두더라도 하급 공무원들의 공무원 인상은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최저시급을 기업에게 주장하기 이전에 국가공무원들에게 먼저 최저시급을 확보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은 1.9%였습니다.  2018년 2.6%, 2019년 1.8%였던 인상률은 2020년 2.8%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0.9%, 1.4%에 그쳤습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권고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왔습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2022년 보수 인상률로 1.9∼2.2%를 권고했지만 올해 공무원 월급은 1.4%만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5개년 평균은 1.94%입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물가지수 5.4% 6월 물가지수는 6% 까지 올라갑니다. 2022년도 물가상승률 통계를 7.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근거로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이 물가상승률인 7.4% 임금 인상을 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리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4 % 입니다.  공무원 평균 월급 상승률 1.9%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수치가 급격히 깨지고 있습니다. 

 

2년간 대기업 평균 임금 인상률은 8.5% ,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또한 매년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물가상승률이 7.4% 인데 2022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 1.4%이면 실질적으로 월급 6% 감소한 것입니다. 

 

 

 2023년도 공무원 월급 인상률을 예측해보자면 기재부가 그동안 인사혁신처 권고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번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점과 2022년도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만큼은 최소한 인사혁신처 권고안(1.7∼2.9%) 최 하단의 1.7%는 맞춰주지 않을까라고  예측해봅니다. 1.7%도 부족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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