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경위 VS 판사, 검사 3,4급 비교 누가 더 불공정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뜨겁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대 출신 특혜' 발언에 경찰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요직의 핵심이 대부분 판-검사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판-검사는 3급, 4급으로 바로 입직하는 것이 더 불공정이라고 맞받아 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찰대 출신의 입직과 대우, 판검사 출신의 입직과 연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대 출신 특혜"

 

경찰 계급도 일반 경찰공무원 순경,   경찰대학교 경위부터 시작

 

"경찰대 출신만 출신만 졸업 후 경위로 임용하는 건 불공정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경찰대 출신만 졸업 후 경위로 임용하는 건 불공정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 한마디가 공직사회 내 ‘직급 인플레이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급 인플레이션 논란이 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경위로 임용 

경찰대학교 졸업 후에는 경찰 경위 계급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공무원 시험을 합격 후 일정 기간 연수를 받으면 순경의 계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준비하는 순경 공채에 합격하고 최소 10년 이상은 지나야 경위에 진급한다고 하니 경찰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위와 경감은 순경부터 시작할 경우에 정말 올라가기 힘든 직급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대에 관점에서 경위로 임용될 경우 불공정 관점으로 생각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2. 졸업 후 무시험 임용

일반 4년제 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나와도 바로 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졸업 후 경찰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야 경찰 임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을 꿈꾸는 사람들이 경찰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졸업 후 경찰 임용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간부가 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 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위 계급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쳐서 임용이 된다면 경위 계급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 간부후보생이 되어 경찰 간부가 되는 방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진급에서 경찰대 출신들이 아니고서는 고위직 경찰 간부를 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러한 혜택이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또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의 장성 진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선배 기수들이 자신들의 후배들을 밀어주는 학연의 고리에서 아직 못 벗어났다는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군대의 사례에서는 사관학교를 나왔다고 다른 출신들과 달리 소위 이상의 계급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대 출신을 경위로 바로 임용하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순경부터 시작해서 승진하는 것과 경찰대학교를 졸업해서 승진하는 것을 비교하면 경찰대학교 졸업자가 최소 15년은 더 빠르게 승진 가능한 현실이 바람직한 것인지 사회적 합의와 시민들의 인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판검사는 불평등이 없는가

 

일반직 공무원들은 정작 높은 대우와 직급으로 출발하는 판·검사들을 향해 훨씬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불공정' 풍선을 쏘아 올린 이 장관도 판사 출신입니다.

 

이상민이 점화한 공직사회 불평등

지난달 26일 이 장관의 불공정 발언 후 관가에 회자되는 얘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4급으로 입직하는 법관과 검사 등 법조 공무원이 더 불공정하다.”

지난해 기준 5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9년 3개월(직전 계급 재직 연수), 4급에서 3급은 10년 4개월이 걸립니다. 법조 공무원이 많게는 20년 앞서 공직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해 실장급(1급) 보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A 씨는 2일 “70년 전에는 사법분야를 키우기 위해 막대한 유인책을 앞세워 엘리트를 모을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그사이 많은 성장을 했고, 시대 변화를 감안하면 법조인의 직급 인플레 문제를 되짚어볼 때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외무고시(5급 임용)와 같은 고시인데도 사법시험 출신만 유독 3·4급으로 임용된 데 대한 공직사회의 불만이 반영된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법조 공무원 임용 방식이 달라지긴 했어도 115만 공무원 사회에서 사법분야는 여전히 ‘성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전계급 재직연수

 

직급 규정 없는 초임 판·검사... "처우는 3·4급"

사실 공무원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봉급 관련 규정엔 판·검사를 3급 또는 4급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부장검사, 지검장 등 직책만 있을 뿐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설명했다.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 3 직급으로 나눠집니다.

사법고시 폐지로 로스쿨 출신들이 시험도 보지 않고 판검사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서 3,4급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해 보입니다. 행정고시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공무원도 5급임에도 불구하고 시험도 안 보는 로스쿨이 3,4급 판검사로 가는 것은 문제점이 커 보입니다. 

숫자로 된 법조 공무원의 임용 직급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답은 공무원의 봉급 업무 처리기준(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에 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직급(계급)을 한 데 모아 표시한 대조표인데, 판·검사 봉급은 일반직 공무원 ‘4급 2~4호봉’에서 시작합니다. 올해 일반직 공무원 봉급은 5급 1호봉이 260만 6,400원, 4급 2호봉은 303만 5,700원입니다. 그러나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을 보면, 올해 법관 1호봉은 329만 3,800원으로, 일반직 4급 4호봉(328만 600원)과 비슷합니다. 법관이 일반 공무원보다 68만 7,400원(26%)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공직에 입문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일반직 공무원은 급여에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이 일부 포함되는 ‘연봉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 판·검사는 ‘호봉제’로 급여를 수령합니다. 호봉제에서는 각종 수당이 따로 지급돼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호봉제가 연봉제에 비해 급여가 완만하게 오르지만 검사의 초기 처우가 높은 편인 것은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별도 규정을 통해 법관과 같은 호봉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

오늘 경찰대학교 특혜와 법관, 검사들의 특혜도 살펴봤습니다. 둘 다 이런 대우들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이 모인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수많은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을 정도로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쟁점으로 시작된 논쟁들이지만 여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개선해서 불평등 사회의 모습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키워드가 '불공정' 이란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논쟁의 시작에 관점에서 '공정'이라는 잣대로 사회적인 합의를 잘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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