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자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으면 못받을까요?

연금 정지제도란

연금 정지제도는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보인 연금월액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감액 지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연금 정지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3가지 경우

1.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될 때
2. 선거직 공무원으로 취업할 때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할 때 
-근로소득금액의 월편균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자가 공무원 등에 재임용되거나 선거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기관에 취업할 때는 근로소득금액의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2022년 기준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은 539만 원입니다. 1.6배는 862만 4천 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관에 취업할 때는 소득세법 제47조에 의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월평균 근 로스 득 금액이 856만 원을 넘으면 연금 전액 정지 대상입니다. 856만 원 미만이라면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일부 정지 기간은 '재임용 또는 취임-취업한 날의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연금일부정지제도

 

연금일부정지제도는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등(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 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본인 연금의 최대 2분의 1까지 지급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소득의 정도라 함은 '전년도 공무원 연금 법상 평균 연금월액'이며 2021년도 공무원연금 법상 평균 연금월액은 242만 원을 초과할때만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 소득 발생 기간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242만원 이하일 때는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 또한 총수입액에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함께 있다면 두 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됩니다.

연금일부정지 대상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은 최대 2분의 1까지만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다고 가정하면 (2021년 기준) 62만 원 초과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를 산정식으로 계산해 보면 15만 원 +20만 원 = 35만 원을 연금에서 덜 받게 됩니다.

 

 

요즘 부업 등으로 여러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 중에 공무원 연금 대상자라면 이 금액을 살펴보고 자신의 연금이 얼마나 덜 받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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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건강한 부자아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