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존 60세에서 65세 정년 연장 교사정년은 62세에서 얼마까지?

국가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렬 정부는 공무원 정년연장 및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미래 위기를 대비한 인구정책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수위에서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글을 업그레이드 해서 다시 적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06.20 - [공무원] - 공무원 정년연장 실현될까?(공무원 정년연장 6가지 이유)

공무원 정년연장 실현될까?(공무원 정년연장 6가지 이유)

 

국가공무원법 74조

제74조 1항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6. 13.>
제74조 4항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 3. 28>

 

 

공무원 정년연장 필요성

 

1.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  감소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3763
2022년 3667
2022년 3667
2025년 3561
2030년 3381
2050년 2481
(단윈 만 명)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 3763만 명에서 차츰 줄어들다 2050년도에는 2481만 명 까지 줄어듭니다. 올해 통계청 자료를 보아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구추세로 봤을 때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고령화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대법원 판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아래와 같이 현저히 변화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1) 국민의 평균여명(0세 기준)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이었는데, 2015년에는 남자 79.00세 ,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퇴직나이는 만 60세로 정했지만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제는 만 65세까지도 노동을 할 자격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3.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 단계적 맞춤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 65세로 단계적 연장

2016년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가 60세에서 단계적으로 2033년 이후 65세까지 지급시기가 늦춰졌습니다. 퇴직 후 연금 지급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년을 늘려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국가	공무원정년	정년과 연급 수급 연령	특징
미국	없음	일치	연령차별 철폐의 차원에서 공무원 정년폐지. 연급 수급에 따라 공무원 개인이 퇴직 여부 결정.
영국	없음	일치
일본	65세	일치	오랜 사회적 합의 과정과 일관된 입법화 과정. 정년연장 이전부터 개별적 근무연장형태의 정년연장 실시.
독일	67세	일치	공무원 연금의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율. 정년이후에도 시간제 형태의 근무가능.
프랑스	67세	일치	복잡한 연금제도 통합 위한 개혁 시도 중.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 중.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보니 미국과 영국은 공무원 정년이 없는 것이 조금은 놀랍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도 이미 67세까지 공무원 정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65세 를 맞춰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도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이 2033년 이후부터 65세로 되는데 아마 위의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에 맞춰 공무원 연장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2세 퇴직인 직렬은?

제74조 1항 에서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법에서는 만 62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고 검찰은 만 63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직렬은 만 65세 이상으로 할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연금 지급 개시일에 모두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2개의 직렬 또한 연금 지급개시일이 동일하게 만 65세인 것으로 보아 다른 공무원 직렬과 동일하게 만 65세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만 65세로 추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 발표 나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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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실현될까?(공무원 정년연장 6가지 이유)

공무원 정년연장 실현될까?(공무원 정년연장 6가지 이유)

 

 

이상 건강한 부자아빠였습니다.